'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 확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토허구역은 쉽게 말해 정부가 지정한 집값 과열 지역으로, 이 구역 안에서 집을 사면 반드시 직접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그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는 '유예' 대상을 더 넓힌 내용입니다.

국무회의 통과로 법적 효력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공포·시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란 직접 입주를 당장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유예 대상 범위와 시행 일자는 관보 공포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는 해당 구역 내 매물 잠김 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역 해제 없이 유예 범위만 넓히는 방식이어서, 거래량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보유자】 토허구역 내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이번 시행령의 유예 대상 조건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관보 공포 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 전환 또는 실거주 시기 조정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매수 대기자】 유예 범위 확대로 기존 보유자의 매도 타이밍이 달라질 수 있어, 해당 구역 매물 동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토허구역 내 임대 운영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계약 조건과 유예 조건 충족 여부를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