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공공공사…유찰률 75%까지 치솟았다

국회 사회적대화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 유찰률이 최대 75%까지 치솟았습니다.

준공된 공공공사의 43.7%가 적자 공사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비는 최근 30%나 올랐지만, 정부가 산정하는 예정가격(낙찰 기준 가격)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예정가격이란 정부가 공사 입찰 전에 미리 정해놓는 공사 기준 금액으로, 이보다 낮은 낙찰가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건설 노조도 적정공사비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노·사·정 모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개선 시행 일정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공공사 유찰이 반복되면 도로·학교·공공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공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전반의 수익성 악화는 중소 건설사 도산 위험으로 이어지고, 이는 부동산 공급 감소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예정가격 산정 방식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민간 발주 쪽으로 인력·자원이 집중되는 구조적 왜곡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종사자·하도급 업체】 공공공사 입찰 참여 전 예정가격 대비 실제 공사비 수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적자 수주는 이후 공사 품질 저하와 추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인프라 투자자】 공공공사 공급 지연은 특정 지역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의 공공시설 착공·준공 일정 변동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건설 경기 침체는 인근 상권과 자재·장비 관련 업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의 예정가격 현실화 발표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