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등 다양한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 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정확성은 지역 부동산 시장 전반의 조세 형평성과 직결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문가 상담 채널을 공식화하는 시도는 주민의 이의신청 접근성을 높이고, 과거 행정 내부에서만 처리되던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외부 검증 기능을 더하는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상담제가 확산될 경우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공시지가 불복 절차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전국 단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맞물려 지역별 편차 조정 압력도 커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해왔으나 정책 방향이 조정되는 국면에 있어, 지자체의 개별 공시지가 관리 방식이 실질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원주시 소재 토지 또는 건물을 보유한 토지주·건물주라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 창구를 활용해 산정 근거의 적정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시지가가 인근 실거래가 또는 유사 필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됐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 이의신청 기한 내 공식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재산세·개발부담금 등의 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시지가 하향 조정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매도 계획이 있는 토지 보유자라면 세무사와의 사전 시뮬레이션을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상담제 운영 기간과 이의신청 접수 마감 일정이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원주시 공식 공고문에서 해당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리스크 관리 포인트다.

향후 원주시의 이의신청 수용 비율과 조정 규모가 공개될 경우, 인근 강원 지역 다른 시·군의 공시지가 불복 전략 수립에 참고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