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생태계 조성”…롯데건설, 공정위·전문건설협회와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롯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원·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과 중소 건설사와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대금도 그에 맞춰 올려주는 방식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수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원청사가 자재비 상승분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 주도가 아닌 원청사의 자발적 참여 형태로 이루어져, 업계 자율 확산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건설업 전반으로 확산되면,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중소 하도급사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협약에 직접 참여한 만큼, 향후 하도급법 이행 점검이나 관련 지침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하도급 중소건설사·소상공인】 이번 협약 대상이 롯데건설 발주 공사인지, 전체 협력사에 해당하는지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동제 적용 기준(자재 종류·인상률 기준치)도 별도 세부 지침을 살펴봐야 합니다.

【원청사 협력업체 등록 사업자】 대금 연동 요청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 공정위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건설 관련 사업자】 이번 협약이 다른 대형 건설사로 확산될 경우, 유사한 협약 체결 여부를 각 원청사별로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