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어쩌나요”…금리인상 땐 단독·다가구 세입자 ‘최종피해’

서울 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단독·다가구 주택의 대출 의존도가 아파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집을 살 때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신고하는 서류로, 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금리 인상에 취약합니다.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대출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세입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위험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이 낮고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최근 약 5년간 이 같은 위험 구조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대출 상환 부담과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대출 의존도가 높은 단독·다가구 주택 임대인의 이자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 물건 증가로 이어지고, 후순위 세입자의 배당 순위 문제로 보증금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중심의 전세보증보험 정책이 단독·다가구까지 실질적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피해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현재 보유 중인 단독·다가구 주택의 대출 잔액과 이자 부담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 인상 시 월 상환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입자(임차인)】 계약 전에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 금액과 선순위 채권을 등기부등본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HUG·SGI서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거주 중이라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만기일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 대기자】 단독·다가구 매입 시 임차인 보증금 승계 여부와 총 대출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 인상 구간에는 임대수익률 계산에 이자 비용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