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강제노동' 60개국에 10∼12.5% 관세예고…한국 12.5%(종합2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0~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한국은 이 중 12.5%의 최고 세율 구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노동 관련 관세는 쉽게 말해, 특정 국가에서 강제 노동(노동자의 자유의지 없이 일하게 하는 행위)으로 만든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높은 세금을 물리는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공급망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통상 압박의 일환으로,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등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한국이 최고 세율인 12.5%에 포함된 배경과 구체 적용 품목 등 세부 사항은 추가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기업들은 공급망 내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부품을 중국 등 제3국에서 조달하는 제조업 중심 수출 기업은 공급망 재편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 발동되면 한미 통상 협의 채널에서 면제·유예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미 수출 중소기업】 자사 제품 공급망에 강제노동 위험 국가산 원자재·부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미국 바이어로부터 공급망 실사 요구가 늘어날 수 있으니, 관련 서류(공급망 추적 문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자】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섬유·전자부품·배터리 관련 종목의 공급망 리스크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관세 발동 시점과 적용 품목 범위 발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수입업자】 미국산 또는 미국 경유 수입품 거래를 하고 있다면, 거래 상대방의 공급망 리스크가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고 계획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