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또 '신고가'…계약 직전 "2000만원 더 달라" 무슨 일 [주간이집]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한 달 사이 신고가가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매수자와 계약 직전 단계에서 매도인이 갑자기 2000만원 추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계약 직전 가격 번복'으로, 매수자가 잔금·이사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발생해 피해가 큽니다.

시장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면 매도인이 계약 파기 후 더 높은 가격에 재매물로 내놓는 유인이 생깁니다.

계약금을 주고받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매도인이 요구를 바꿔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시행 중인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와 별개로, 계약 번복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단기 신고가 반복은 해당 지역 시장에 상승 기대 심리가 집중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계약 번복이 늘어나면 실거래가 통계가 왜곡되고, 매수 심리가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수 대기자】 계약금을 넘기기 전에는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가격·날짜·특약을 명시한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가격 변경 요구가 있으면 공인중개사에게 즉시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자(매도 예정)】 반복 신고가 지역의 시세 흐름을 확인한 뒤, 호가를 조정할 경우 기존 잠재 매수자와의 관계 및 법적 분쟁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임대인】 직접 매도 계획이 없다면 단기 급등 지역 공시가격 변동이 재산세·종부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과세 기준일(6월 1일) 전후 보유 현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