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 의존, 사우디 석유보다 심해”…‘초과세수 샴페인’ 경고한 거시경제통

조동철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의존도보다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성장률·물가·세수를 동시에 좌우하며, 명목 성장률을 최대 1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목 성장률이란 물가 상승분을 포함한 경제성장 속도로, 쉽게 말해 나라 전체 돈의 흐름이 얼마나 빠르게 늘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그는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진 만큼, 호황기에 걷히는 초과세수를 함부로 쓰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상했던 세금 수입보다 더 많이 걷힌 돈으로, 경기 호황 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위험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반도체 단일 산업이 한국 명목 성장률·물가·세수를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은 경기 하강 시 재정 건전성 훼손 속도도 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이나 복지 지출 확대를 검토하는 시점에서, 반도체 경기 둔화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을 풀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어, 정부의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반도체 업황 지표(메모리 가격·수출액)가 국내 전체 경기 사이클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반도체 수출 동향을 자산 배분의 선행 지표로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정부 추경·지원금 정책이 초과세수를 근거로 발표되더라도,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후속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 지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부동산 보유자】 금리 인하 기대는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늦춰질 수 있으므로, 조달 비용과 공실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재산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