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 오르면, 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11% 이상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다시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입니다. 반면 상한액은 정부가 별도로 결정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6년 만에 상한액을 인상했지만, 최저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또다시 역전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역전이 벌어지면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가장 적게 받는 사람보다 실수령액이 적어지는 모순이 생깁니다.

실업급여는 쉽게 말해, 직장을 잃었을 때 정부가 일정 기간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받는 금액의 상한과 하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여름 다음 해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며, 올해 결정 결과에 따라 역전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의 역전은 고용보험 재정 운용과 노동시장 유인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더 많이 벌던 사람이 덜 받는' 역설이 생겨 제도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상한액 재인상이나 연동 방식 변경 등 제도 개편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사업주】 최저임금 인상 시 실업급여 하한액도 자동으로 오르기 때문에 퇴직자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지원 규모가 간접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건비 계획 수립 시 최저임금 결정 시점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자·구직자】 본인이 받을 실업급여가 하한액 기준인지 상한액 기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역전이 발생하면 고소득 퇴직자일수록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정책 모니터링 대상자】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종 결정(통상 7월) 이후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 발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