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보험금' 3500만원 받고 또 청구 … 대법 "지급의무 없어"

대법원이 티눈·굳은살 냉동응고술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보험사가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보험 약관에는 피부질환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약 400회에 걸쳐 냉동응고술 시술을 받고, 누적 3,500만 원의 보험금을 이미 지급받은 뒤 추가 청구를 시도했습니다.

냉동응고술은 액체질소 등으로 피부 병변을 얼려 제거하는 시술로, 피부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술이 약관상 피부질환 면책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반복 청구 사례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손보험 약관의 면책조항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 보험업계 전반의 피부과 관련 청구 심사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복·고빈도 보험 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거절 근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서 약관 문구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가입 중인 보험 약관의 피부질환 면책 항목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티눈·굳은살처럼 미용·피부과 시술은 면책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 시술 예정자】 동일 시술을 수십 회 이상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면책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환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술 전 보험사에 보장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분쟁 당사자】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도 약관 위반으로 판단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사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