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9명 65세 정년연장 찬성”…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도 커

한국노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3%가 법정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년 연장 찬성의 주된 이유는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63~65세) 사이의 '소득공백' 문제입니다. 소득공백이란 직장을 그만둔 뒤 연금을 받기 전까지 수입이 없는 기간을 뜻합니다.

청년층과 일부 전문가는 정년 연장이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줄여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고용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정년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 조정은 국회 입법 사안으로, 현재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령 인력 유지 비용 증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연금 재정 측면에서는 수급 시점이 늦춰지는 효과가 있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일부 늦출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고령 근로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청년층 신규 진입 기회가 줄어드는 구조적 갈등은 중장기 과제로 남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주】 정년 연장이 법제화될 경우 고령 근로자 인건비 산정 기준을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적용 요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50대 이상)】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맞물리는 구간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소득공백 기간에 대비한 금융 준비 시점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년 취업 준비생·재직자】 정년 연장 입법 일정과 함께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 발표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채용 규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별 인력 운영 계획 변화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