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전에 증여"…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4개월 만 최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가시화될 때마다 다주택자들이 시장 매도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패턴은 2020~2021년 증여 급증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증여를 택하면 양도세 대신 증여세·취득세 구조로 세 부담이 전환되므로, 보유 기간·공시가격·수증자 관계 등 변수에 따라 실질 세 부담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 증가는 매물 출회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 공급 측면에서 시장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증여 취득세율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는 현행 구조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이 증여 비용을 추가로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과거 중과 유예 종료 국면마다 증여 후 단기 매물 감소 → 거래 절벽 → 가격 지지 패턴이 반복된 바 있어 이번 국면도 유사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주택자 또는 고가 집합건물 보유자라면 중과 재시행 시점 및 본인 보유 물건의 양도세·증여세 시뮬레이션을 즉시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증여를 검토하는 경우 수증자(배우자·직계존비속)의 기존 보유 주택 수, 취득세 중과 해당 여부, 수증자의 추후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이 필요하다.

양도세 중과가 실제로 재시행되는 조건에서는 증여 비용보다 양도 시 세 부담이 더 커지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를 통한 개별 시뮬레이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반대로 중과 유예가 연장되거나 제도가 재차 완화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성급한 증여가 불필요한 취득세·증여세 부담으로 이어질 리스크도 존재한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일정과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핵심 선행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