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 “장특공제 폐지, 정부 입장 아냐…실거주 보호 문제 없을 것”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핵심 세제 장치로,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에게 특히 중요한 보호 수단이다.

의원 발의 법안이 행정부 입장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입법 과정에서 흔한 분리 구조이나, 청와대가 '절대 아니다'라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선을 그은 것은 세제 불안 심리 차단 의도로 해석 가능하다.

다만 발의 자체가 이뤄진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축소·부분 조정 형태로 재등장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부동산 세제는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더라도 국회 다수 의석 구조에 따라 독립적으로 논의될 수 있어, 입법 동향 추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장기 실거주 1주택자, 특히 보유 기간 10년 이상으로 장특공제 혜택 비중이 큰 매도 예정자라면 현행 세제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매도 시점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청와대 부인에도 불구하고 발의 법안은 계속 진행 중이므로, 올해 하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일정을 모니터링하며 양도 계획의 완충 기간을 확보해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향후 법안이 수정·통과되어 공제율 상한 축소나 거주 요건 강화로 귀결될 경우, 현재 요건 충족 상태에서 조기 매도 시나리오와 장기 보유 유지 시나리오의 세부담 차이를 세무사와 시뮬레이션해 볼 필요가 있다.

놓치기 쉬운 변수는 공제 폐지가 아니더라도 적용 요건(거주 기간 분리, 1주택 판단 기준 등)이 강화될 가능성이며, 이 경우 다주택 정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후속 모니터링 지표로는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안건 공개 여부, 국회 기재위 법안 상정 일정, 그리고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시점(통상 7월 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