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집있는데 전세대출 4.9조 '집중타깃'…보증제한해 죈다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곳에 살지 않는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잔액이 4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계층을 집중 타깃으로 삼아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금을 빌릴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대신 보증을 서주는 제도인데, 이 보증이 막히면 사실상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대상은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했지만 다른 곳에 세를 살거나 거주하는 1주택자로, 집을 비워두고 전세를 받으면서 본인도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이중 활용 구조를 겨냥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억제와 함께 전세대출이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세부 기준은 추가 발표가 필요합니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는 동시에 규제지역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이중 효과를 노린 조치입니다.

4조9천억원 규모의 대출이 제한될 경우 일부 차주는 전세를 빼고 월세로 전환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 규제지역 전세 물량과 매물 동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리 고점 장기화 국면에서 유사 규제가 겹치면 규제지역 거래 위축이 이어질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임대인)】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되 본인은 다른 곳에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본인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 만기·갱신 시점과 적용 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 대기자】 규제지역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행 세부 기준 발표 후 호가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시행 전 매수 판단은 추가 발표 내용을 확인한 뒤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자(거주 중)】 실제 거주 중인 1주택자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적용 기준이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 본인의 거주 여부와 보증 이용 현황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