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세율 12배 더?...법따로 해석따로 취득세 논란

부담부증여 거래에서 취득세를 계산할 때 법 조문과 실제 과세당국의 해석이 달라 세율이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나는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빚(채무)이 붙은 부동산을 받는 사람이 그 빚도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받는 증여 방식을 말합니다.

이 때 빚을 떠안는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보아 일반 매매 세율을 적용하고, 순수 증여 부분은 증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유상 취득 부분에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전체를 증여로 보는 해석을 내려 납세자와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법 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당국 해석대로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시행 기준과 지자체별 해석 차이가 정리되지 않아 추가 법령 해석 또는 판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자산가·임대인들이 절세 목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과세 해석이 강화되면 증여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르면 납세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조세 불복 심판 청구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유권해석 또는 행정안전부 지침 정비가 이루어질 경우 시장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자산가】 부담부증여를 검토 중이라면 거래 전 해당 지자체의 취득세 적용 세율을 세무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해석에 따라 세 부담이 최대 12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미 부담부증여를 마친 분】 부과된 취득세 세율이 법 조문 기준과 다르다면 이의신청 또는 조세 불복 심판 청구 가능 여부를 세무사와 살펴봐야 합니다. 불복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납부 고지서 수령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대기자】 행정안전부나 법제처의 공식 유권해석 발표 여부를 모니터링한 뒤 거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