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LTV 70%로 늘려달라”…서울시, 정부에 공개건의

서울시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 법령 개정안을 공식 제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주비 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를 현행 40%에서 70%로 높이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기준을 75%에서 70%로 낮추는 것입니다.

LTV는 쉽게 말해 집값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이주하는 주민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번 건의는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한 발언에 맞춰 서울시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조합설립 동의율이 낮아지면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려웠던 단지들도 사업을 시작하기 쉬워집니다.

법령 개정은 정부 수용 여부가 결정돼야 시행되므로, 실제 적용 시점은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주비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 사업성이 낮아 이주 자금 조달이 어렵던 단지들의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맞물리면 서울 내 정비사업 후보지 수가 늘어나고, 중장기 주택 공급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주까지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 공급 부족 문제를 즉시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합원·사업 구역 내 보유자】 이주비 대출 한도가 높아지면 이주 시 자기 자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 단계와 LTV 적용 기준 변경 시점을 조합 공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 추진 단지 내 임대인】 동의율 기준이 낮아지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조합설립 추진 일정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매수 대기자】 아직 법령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정부의 수용 여부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동의율 70% 달성이 가능한 단지 목록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