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것을 본 줄”…역주행 차량, 간발의 차로 피한 순간 ‘아찔’ [영상]

역주행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가해 차량이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 상태이므로, 피해 운전자 과실 비율이 극히 낮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 흐름이다.

다만 보험사 간 구상권 분쟁이나 가해 차량 무보험·뺑소니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 내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 또는 자기신체손해 담보를 통해 선보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작동한다.

국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역주행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므로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블랙박스 영상이 사고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전후방 상시 녹화 여부가 피해 구제 성패를 가르는 실질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 운전자라면 현재 가입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무보험차 상해 특약과 자기신체손해 담보의 보장 한도를 즉시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역주행 차량과 충돌 시 회피 조작 과정에서 발생한 단독 사고(가드레일 충돌 등)도 자기차량손해 담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관상 '불가항력 단독사고' 인정 범위를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블랙박스 미장착 또는 저조도 야간 미녹화 상태라면 역주행 입증이 어려워져 과실 산정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후속 모니터링 지표로는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통계 및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분쟁 조정 사례 공개 자료를 추적하면, 유사 상황에서의 보상 범위 변화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