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거주 1주택 과세 부분 강화…거주-보유 똑같은 공제율 고민 필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각각 최대 40%, 합산 최대 80% 공제를 적용해 왔으나, 청와대가 '거주 40%·보유 40% 동일 가중치'의 타당성을 공개 검토 대상으로 언급한 것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불이익 강화 논의가 정책 의제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시점과 맞물리면서, 비거주 보유자 중 매도 타이밍을 저울질하던 층이 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실거주 요건 강화가 공제율 조정 방식으로 구현될 경우, 세법 개정 또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행까지 수개월 이상의 입법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도 시장 흐름에 영향을 준다.

과거 2021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의무가 강화됐을 때 일부 비거주 보유자의 매물 출회가 관측된 바 있어, 유사한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타 지역·해외 거주 중인 비거주 1주택 보유자라면 현행 장특공제 구조 하에서의 예상 세 부담과 개편 이후 시나리오를 지금 시점에 세무사와 함께 비교 검토해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보유 기간이 길고 실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보유 공제율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양도세 실효 부담이 의미 있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도 시점 시뮬레이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반면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1주택자라면 거주 공제율이 현행 수준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다는 청와대 발언이 있으므로, 과도한 우려보다는 확정 개정안 공개 이후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입법 절차 진행 여부와 구체적 공제율 조정 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변수이므로, 기획재정부 세제실 공식 발표 및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점을 후속 모니터링 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