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이어 메타도 법인세 소송 승소…"국내 고정사업장 아냐"

이번 판결은 넷플릭스에 이어 메타까지 국내 법원이 고정사업장 부재를 이유로 법인세 부과를 취소한 두 번째 사례로, 과세당국의 디지털 플랫폼 과세 전략이 사법부에서 연속 제동이 걸리는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서버·인력·사무소 등 물리적 거점을 국내에 최소화하는 구조를 통해 고정사업장 요건을 회피하고 있으며, 현행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체계가 이러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OECD의 필라1·필라2 국제조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국내 입법 반영 속도와 실제 집행 시점 사이의 간극이 크고, 그 사이 유사한 소송 결과가 다른 빅테크 기업에도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논의를 수차례 검토해왔으나 무역 마찰 우려와 국제 공조 필요성을 이유로 독자 도입을 유보해온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이 입법 필요성을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 법인세 또는 원천징수 의무 여부를 검토 중인 외국계 디지털 플랫폼과 거래하는 사업자라면, 고정사업장 판단 기준 변화가 계약 구조와 세무 포지션에 미치는 영향을 법무·세무 전문가와 즉시 재점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과세당국이 항소 또는 입법을 통한 과세 근거 강화에 나설 경우, 향후 부과 시점의 소급 적용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리스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국내 광고·콘텐츠·커머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시장에서 외국계 플랫폼이 세부담 없이 경쟁하는 역차별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을 감안해, 관련 업종 투자 시 규제 형평성 회복 여부를 핵심 모니터링 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후속 추적 지표로는 기재부의 디지털 서비스세 입법 추진 여부, 국세청의 항소 결정, OECD 필라1 국내 입법 일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