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김용범 지적 신용평가·은행역할 개편 논의…TF 출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개 지적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TF를 설치한 것은 금융 구조 개편이 단순 연구 과제가 아닌 정책 실행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신용평가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현행 중저신용자 대출 구조, 특히 은행권과 2금융권 간 금리 격차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의 역할 재정의는 수익성 중심 여신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책금융 확대 또는 의무 대출 비율 조정 같은 규제 강화 수단과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 가계부채 구조에서 신용등급별 금리 격차가 장기간 확대돼 온 것은 이미 복수의 금융연구원 보고서에서 지적된 구조적 문제로, 이번 TF의 논의 방향이 어느 정책 수단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금융업 전반의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은행주 또는 금융지주 주식 보유 투자자라면 이번 TF의 논의 결과가 대출 마진 및 중저신용 여신 비율 의무화 등 수익성 변수로 연결될 수 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저축은행 관련 포지션을 보유 중이라면, 신용평가 기준 변경이 리스크 프리미엄 산정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감안해야 한다.

규제 방향이 금리 상한 또는 의무 대출 확대 쪽으로 설정될 경우 은행권 순이자마진(NIM)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시장 자율 조정 방향이라면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리스크 점검 포인트는 TF 구성원 및 검토 의제가 공개되는 시점으로, 의제 범위에 따라 정책 강도를 가늠할 수 있다.

TF 중간 보고 일정, 금융감독원의 신용평가사 검사 동향, 은행권 중저신용 대출 실적 공시를 후속 모니터링 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