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최대 과징금 넘는 상생안 기각에…기준 뭘까?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27일과 5월 10일 전원회의를 열어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쿠팡)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피해구제·거래질서 개선안을 먼저 내놓으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벌금 대신 자체 시정안으로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두 회사의 신청이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제시한 상생지원 규모가 예상 과징금과 비슷하거나 이를 초과했음에도 기각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공익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용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번 기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할 때 예측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각은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율 시정보다 직접 제재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의의결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 향후 카카오·네이버 등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규제 대응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구조나 입점 조건 변경이 지연될 경우, 가맹점주·음식점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달앱 입점 소상공인(음식점주)】 동의의결이 기각되면 공정위의 정식 심의·과징금 부과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인하나 계약 조건 개선 등의 구제 조치가 나올 수 있으니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배달앱을 활용하는 자영업자】 단기적으로는 플랫폼 정책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 제재 결과 발표 시점에 수수료·광고비 조건 변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관련 주식 보유자 또는 관심자】 배민·쿠팡이츠에 대한 과징금 규모와 시정명령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기업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정위 최종 결정 발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