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매물 쏟아지자…4월 토허신청 역대급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1만 건 이상으로 급증한 배경에는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의 절세 매물 출회가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취득세 중과 정책이 시장 타이밍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음을 의미하며, 정책 변수가 거래량 쏠림 현상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토허제는 허가 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동반하기 때문에 단순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기반 거래가 거래량 확대를 견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가격 지지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 수준의 거래량이 단기 재현되는 국면에서는 정부가 추가 규제 수위를 점검하거나 토허제 구역 확대·축소를 재조정하는 정책 피드백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절세 매물 소화가 일단락되는 시점 이후 거래량이 급감할 경우, 일시적 착시 효과로 해석될 수 있어 4~5월 연속 거래 데이터 추이가 중요한 검증 지표가 될 것이다.

서울 토허 구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또는 비거주 1주택자라면 현재 매도 타이밍에 대한 세무 시뮬레이션을 즉시 재점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절세 매물이 단기 집중 출회되는 구간에서는 매수자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나, 실거주 의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또는 이행강제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토허 구역 확대가 추가로 이루어질 경우,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 시나리오를 감안해 인접 지역 물건 보유자도 가격 변동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양도세 중과 완화 또는 한시 유예 정책이 변경되는 시점에 따라 매물 소화 속도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기획재정부·국토부의 세제 개편 발표 일정을 후속 추적 지표로 삼는 것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