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블록체인으로 거래하는 美…與 "가상자산 법제화 시급"

미국이 상장주식을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하는 방식을 도입한 사례를 배경으로, 국내 여당이 가상자산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주식 거래는 중개기관 없이 디지털 원장에서 직접 주식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여당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한국도 관련 법적 근거를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거래에 관한 포괄적 법제는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법안 발의 일정이나 적용 대상 범위는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거래가 제도화되면 증권사·예탁결제원 등 기존 중개 인프라 역할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국내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면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 핀테크 업계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이 향후 법제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주시해야 합니다. 법안 발의 시점과 적용 대상 자산 목록 발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주식 투자자】 블록체인 기반 증권 거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핀테크·IT 기업 종목에 관심이 생길 수 있으나, 법안 확정 전까지는 구체적 사업 모델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공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일반 독자】 당장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법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 오르면 그때 다시 살펴봐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