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비거주 1주택자도 일정 시한 주고 매도 유도"

정부 당국자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일정 시한을 부여해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방향을 공개 언급한 것은, 기존 다주택자 규제 중심에서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 방향이 구체적인 입법 또는 세제 개편으로 이어질 경우, 비거주 상태로 1주택을 보유 중인 장기 임대 수요층 및 지방 거주·수도권 보유 유형의 소유자들이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도 유도 수단으로는 양도세 한시 감면, 보유세 강화,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세제 불이익 부여 등 다양한 경로가 활용되어 온 만큼, 후속 정책 수단의 구체화 여부가 시장 파급력을 결정할 핵심 변수다.

주요 도시 주택 공급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거주 보유 물량이 시장에 방출되면 특정 지역·유형에 따라 매물 증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실거주 요건 강화 이슈가 본격화될 때마다 갭투자 수요 위축과 전세 물량 변동이 동반된 사례가 있어, 임대차 시장에의 파급 경로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타지 근무·유학·귀국 예정 등의 사유로 비거주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 중인 소유자라면, 본인의 보유 구조가 향후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매도 유도 시한이 제도화될 경우 한시 양도세 혜택 구간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보유 기간·취득가액·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세무사와 사전 확인해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거주 의무가 소급 적용되거나 유예 기간이 짧게 설정되는 시나리오에서는 급매 물량 증가와 함께 해당 지역 시세에 단기 하방 압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 지역 내 매수를 검토 중인 경우 이 변수를 시나리오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정책이 권고 수준에 머물거나 시행까지 장기간 유예될 경우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발언이 입법 발의나 세법 개정안으로 구체화되는지 여부를 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 실거주 확인 강화 여부, 기획재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일정, 국토교통부의 주택 보유·거주 실태조사 결과 공표 시점 등을 추적 지표로 설정해두는 것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