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식 술타기’하면 징역 1~5년, 벌금 5백만~2천만원…새 양형 기준 나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3일 이른바 '술타기' 행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술타기란 음주 운전 후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수법입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법은 2022년 가수 김호중 씨 사건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김호중식 술타기'로 불리게 됐습니다.

양형 기준은 쉽게 말해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기준이 생기면 처벌이 더 일관되고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기준 확정 및 시행 일정은 추가 발표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양형 기준 신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흐름의 연장선으로, 도로교통법 및 관련 특례법 적용 범위 확대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양형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검찰 구형과 판사 선고 사이의 편차가 줄어들고, 음주운전 관련 보험·법률 서비스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 음주 운전 후 측정 회피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는 별도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서비스 이용자·소상공인】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서 변호 전략 수립 시 새 양형 기준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 음주운전 관련 자동차보험 특약 조건과 면책 범위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강화에 따라 보험사 면책 적용 기준도 함께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