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란’인데… LH 공공임대 5년간 76곳 지원 미달[부동산팀의 비즈워치]

민간 전월세 시장의 매물 부족과 공공임대 미달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공급 확대 논리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드러낸다.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미달 단지가 집중되는 배경에는 일자리·인프라 부재로 인한 실수요 부족이 있으며, 이는 수도권·광역시로의 인구 집중이 계속되는 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2021~2025년 5년간 76개 단지·2만6178채가 입주 기준 완화 대상이 됐다는 사실은, LH의 공공임대 배분 시스템이 수요 예측보다 공급 목표에 편중돼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가 공공임대 공급 실적을 정책 성과로 발표할 때 '계약률'과 '실입주율'을 병기하지 않으면 통계 왜곡이 누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주거 정책 설계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 수도권 외곽 공공임대 미달 사례에서도 입주 기준 완화 후 유주택자·소득 초과자 입주 허용이 반복됐고, 이 경우 본래 수혜 대상인 무주택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오히려 희석되는 역설이 발생한 바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 또는 청년 가구라면, 미달 이력이 있는 공공임대 단지의 입주 기준이 완화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LH청약센터에서 해당 단지의 현행 입주 자격 조건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포항블루밸리 사례처럼 특정 조건에서 유주택자도 공공임대 입주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면적 기준을 LH 완화 기준과 대조해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방 공공임대 단지 인근 민간 임대 물량을 보유한 임대인이라면, 공공임대 미달로 인한 입주 기준 완화가 인근 민간 전월세 수요를 일부 흡수할 가능성을 감안해 공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 정책 방향에 민감한 건설·리츠 관련 투자자라면, LH의 지방 공공임대 공급 축소 또는 수요 맞춤형 재편 가능성이 향후 사업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 유효하다.

후속 모니터링 지표로는 LH의 연간 공공임대 계약률 공시, 국토교통부의 지역별 전월세 거래량 통계, 그리고 입주 기준 완화 단지의 최종 입주율 발표를 추적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