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원전 수출 총괄…정부, 원전수출진흥법 제정 추진

원전수출진흥법 제정이 추진되면 한전 중심의 수출 컨트롤타워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어, 설계·시공·연료·운영유지보수(O&M)로 분산된 국내 원전 공급망이 패키지 수출 형태로 통합될 구조적 조건이 형성된다.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와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안정적 전력 수요 증가가 원전 수요국을 늘리고 있어, 한국형 원전(APR1400 등) 수출 타깃 시장이 동유럽·중동·동남아로 확대되는 흐름과 맞물린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계약 협상 등 현재 진행 중인 복수의 해외 프로젝트가 법적 총괄기관 부재 상태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법 제정이 계약 구조·보증 체계 정비를 앞당기는 촉매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들이 정부 보증 기관 주도의 패키지 수출 모델을 운용해 온 것과 비교하면, 이번 법제화는 수출 경쟁력 구조를 국제 표준에 근접시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한전·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한전KPS 등 원전 밸류체인 기업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법안의 구체적 역할 분담 조항과 수익 배분 구조가 각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입법 과정에서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전이 총괄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현재 한전의 재무 구조(부채 규모 등)가 해외 프로젝트 수주 보증 역량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리스크 포인트다.

법안 통과 여부 및 세부 시행령 내용에 따라 실질적 수혜 기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회 상임위 심의 일정과 법안 조문(역할 범위·자금 조달 방식)을 후속 모니터링 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전 관련 기자재·서비스 기업이라면 한전 총괄 체계 아래 하도급·협력사 지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계약 구조 재검토가 필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