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년 소외감 뼈아파…서민 소득지원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서민 소득지원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정책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에게 재원 조달 가능성을 직접 물으며 기존 예산·기금 활용 방안을 확인했고, 반도체 초과세수를 언급해 일각에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하는 3년 만기 상품으로, 이자소득세도 면제됩니다. 대통령은 조건만 만족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모두 가입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대 중반에 대해서는 '펀더멘털에 비해 너무 과하다'고 언급했으며, 석유 최고가격제는 더 과감하게 유지하고 가격도 낮춰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민 소득지원과 석유 최고가격제 강화는 모두 소비 수요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경제계에서는 이미 높은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반도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언급한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가 향후 재정 방향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대에 대해 대통령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환율 안정화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석유 최고가격제 강화로 유류비·물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지만, 수요 자극에 따른 원자재·식재료 가격 상승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청년·서민 근로자】 청년미래적금은 전날부터 2주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월 최대 50만원 납입 시 정부 매칭 6~12%,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 조건 충족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자산 보유자】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면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추경안 발표 여부와 규모를 확인한 뒤 자산 운용 방향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