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16조 탈세 의혹… 범정부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를 둘러싼 대규모 담뱃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고, 범정부 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핵심 주장은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가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신고돼 담뱃세를 내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연초니코틴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부터 30㎖ 기준 약 3억 병이 유통됐고, 병당 평균 세금 5만4000원을 적용하면 부과되지 않은 담뱃세가 최소 16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올해 4월 24일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했지만, 시행일 이전 수입된 물량에는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허점이 있습니다. 시행 직전인 지난해 말부터 4월 24일까지 약 1500t이 추가로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뱃세는 쉽게 말해 담배로 분류된 제품에 붙는 세금으로, 합성니코틴 제품은 기존에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정 의원은 감사원·국세청·관세청·경찰청·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조사단 즉각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소 16조원 규모의 세수 누락으로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범정부 합동조사가 본격화되면 액상 전자담배 수입·유통 업계 전반에 대한 성분검사와 세무조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부칙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추가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담배 판매 소상공인】 현재 판매 중인 액상 전자담배의 성분 분류(합성니코틴·연초니코틴) 서류를 지금 바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세무조사 시 소명 자료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입·유통 업체 관련 투자자】 범정부 조사 착수 여부와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을 주기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기업의 영업 환경이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청소년 보호 관심 독자】 4월 24일 이후 구매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돼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 적용됩니다. 시행 전 재고 물량과 시행 후 물량의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