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줄어드나" 1기 신도시 공공기여금 재산정

국토교통부가 2026년 6월 24일 1기 신도시(일산 제외) 선도지구 8개 구역의 공공기여금 산정 오류를 확인하고 관련 지자체에 시정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공기여금이란 재건축 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조합이 공공에 돌려줘야 하는 비용으로, 쉽게 말해 '재건축 허가 대가로 내는 돈'입니다.

오류의 원인은 지자체가 '정비 용적률'을 계산할 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아닌 기존 도시정비법 방식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기반시설 용지를 포함해야 할 면적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분당 일부 구역에서는 이 오류로 조합원 부담금이 최대 9000억 원 가까이 과다 책정되었을 수 있다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문구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산정 예시를 마련하여 지자체별 혼란을 줄일 계획입니다.

재산정은 각 지자체가 주민·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진행하며, 완료 시점은 구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공기여금 부담 완화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분당·평촌·산본 등 선도지구 인근 아파트 시장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이 선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재산정 결과 발표 이후 가격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고금리·공사비 상승 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분담금 절감만으로 사업이 전면 가속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조합원】 본인이 속한 구역이 8개 선도지구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정 결과는 구역별로 발표 시점이 다르므로, 조합 공고문과 지자체 공문을 정기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분담금 변경 통지가 오면 기존 분담금과 재산정 금액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수 대기자】 공공기여금 재산정이 완료된 구역부터 사업시행계획 단계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으므로, 구역별 재산정 완료 시점을 추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정 이전에 매수할 경우 분담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보유자·일반 관심자】 일산 지역은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토부가 발표할 구체적 산정 예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면 본인 구역 적용 기준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