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稅혜택 없애면 임차인 주거비 오를 것"

임광현 국세청장이 2026년 6월 21일 SNS를 통해 등록임대아파트의 세제 혜택이 매물 잠김을 심화시킨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장은 세제를 손질해 매도를 유도하면 서울에 6만8000가구 공급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026년 6월 25일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대인 측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기존에 약속된 혜택을 없애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매물이 줄어 임차인의 주거비만 오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과 보증금 인상 제한을 보장하는 대신, 임대인에게 취득세·재산세·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며, 국세청장의 발언이 정책 논의의 불씨를 당긴 상황입니다.

국세청장 발언이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질 경우, 등록임대 사업자들의 매물 출시 또는 등록 해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 전세·월세 시장에서 저렴한 등록임대 매물이 줄어들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매물이 실제로 시장에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임대인)】 현재 보유 중인 등록임대 주택의 의무임대기간 만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등록 해제·매각 타이밍을 섣불리 결정하기보다 공식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소급 적용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등록임대 거주 임차인】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등록을 해제하거나 매각할 경우 계약갱신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 만료 시점과 갱신 요구 가능 기간을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매수 대기자】 등록임대 매물이 시장에 풀릴 경우 서울 일부 지역의 매물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이 아직 없으므로 정책 발표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