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불장, '어린이 개미'도 늘어난다…0~9세 신규 계좌 개설 급증

국내 증시 상승 국면에서 소액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부모 주도의 자녀 명의 계좌 개설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저금리·저성장 환경이 길어지면서 예금보다 주식·ETF 중심의 장기 자산 형성 수단으로 미성년 계좌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있다.

미성년자 증여 공제 한도(10년간 2,000만 원)와 맞물려 절세 목적의 조기 주식 증여가 계좌 개설 수요를 끌어올리는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미성년 계좌의 실질 운용 주체 문제와 관련해 차명 거래·증여세 신고 누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온 선례가 있어, 관련 규제 리스크가 잠재 변수로 남아 있다.

과거 2020~2021년 동학개미 열풍 당시에도 유사한 미성년 계좌 급증 현상이 나타났다가 시장 조정 이후 신규 개설 수가 빠르게 둔화된 바 있어, 현재 급증세가 시장 사이클과 연동된 구조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거나 개설을 검토 중인 부모 투자자라면 증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와 증여세 신고 의무를 즉시 재점검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10년 단위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자녀 계좌에 이체하고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세무사 확인을 통한 증여 시점·금액 분산 전략 검토가 필요하다.

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하는 조건에서는 미성년 계좌 내 보유 자산의 평가손실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단기 수익 추구보다 인덱스 ETF 등 분산 상품 구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질 운용자와 계좌 명의자가 다를 경우 국세청 차명 거래 판정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부모가 직접 매매 결정을 주도하는 구조라면 법적 해석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향후 금융당국의 미성년 계좌 실태 점검 발표 또는 증여세 신고 관련 세무 조사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