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호흡기 낀 채 계좌번호 부른 유언...대법 “유효”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민법상 유언 방식 중 '구수증서' 요건과 '녹음 유언' 요건의 경계를 실질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드는 사례로, 의료적 상태와 유언 능력 간의 법적 판단 기준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금융기관의 예금 지급 거절 관행은 분쟁을 줄이기 위한 보수적 대응이지만, 이번 판결처럼 법원이 사망자의 신체 상태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면, 은행의 내부 심사 기준과 법원 판단 사이의 간극이 상속 분쟁을 더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고령화가 가속되는 한국 사회에서 임종 직전 유언을 둘러싼 상속 소송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예금·부동산 등 금융자산 관련 유언 효력 다툼이 늘어나는 구조적 배경이 있다.

대법원이 '신체 상태를 단정 못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만큼, 하급심에서 의료 기록·진술 능력 감정 등을 추가로 심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유사 사건의 심리 기간을 연장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예금·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한 고령 부모를 둔 가족이라면, 임종 직전 유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속 절차가 수년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필증서 유언' 또는 '공정증서 유언' 등 민법이 명시한 방식 중 건강 상태가 허락하는 가장 안전한 방식을 미리 선택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한 구조다.

구술·녹음 유언은 녹화 당시 당사자의 진술 능력과 의식 상태가 의료 기록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조건에서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해당 조건 확보 여부가 핵심 변수다.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한 경우 소송 외에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 비소송 경로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향후 법원의 파기환송심 결과 및 관련 민법 유언 요건 개정 논의 여부를 모니터링하면, 유사 상속 분쟁 대응 전략을 업데이트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