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지옥 일주일 남았다”…서울 아파트등 ‘막판증여’ 2000건 육박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2년 이후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였으나, 유예 종료가 임박하자 매도 대신 증여·가족 간 저가 양도를 선택하는 수요가 집중되는 역설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중과세율이 복원될 경우 다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유예 종료 이후에는 시장 매물이 오히려 줄어드는 '잠김 효과(lock-in effect)'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송파구가 증여 건수에서 최상위를 기록한 점은, 고가 단지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세 부담 회피 유인이 크다는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며, 강남 3구 중심의 증여 쏠림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직거래 급증은 가족 간 저가 양도를 통한 이전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국세청은 통상 시가 대비 30% 또는 3억 원 초과 차이의 거래를 증여로 추정 과세하는 기준을 적용하므로, 해당 거래들이 사후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과거 2019~2020년 다주택 규제 강화 국면에서도 유사한 막판 증여 급증→이후 매물 잠김→가격 지지 패턴이 반복된 바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다주택 보유 중이며 증여·저가 양도를 검토 중인 자산가라면, 증여세 신고 기한과 취득세 중과 적용 여부를 세무사와 즉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수증자(자녀 등)가 해당 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취득세 중과(최대 12%)가 적용될 수 있으며, 증여 이후 단기 매도 시 이월과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유 계획과 함께 세무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유예 종료 이후 중과세율이 정상화되는 조건에서는, 매도 결정을 미룬 다주택자의 매물 회수로 인해 해당 지역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 하방 압력이 일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정부가 중과 유예를 추가 연장하거나 세제 개편을 단행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이번 증여·직거래 급증이 불필요한 세 부담(증여세·취득세 등)을 발생시킨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정책 발표 동향을 마지막 순간까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속 지표로는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 착수 공지, 기획재정부의 중과세율 추가 유예 여부 발표, 그리고 5~6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 변화가 핵심 추적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