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찜통더위 전망…작업현장서 온열질환 피하려면

고용노동부가 28일 폭염작업 보건조치 의무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 환경에서는 사업주에게 휴식 제공, 음료수 비치, 온·습도계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35도 이상이면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하고, 오후 2~5시 옥외작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38도를 넘어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이 전면 중지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이 없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쉽게 말해 일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기준을 정한 법으로, 원청(도급인)도 준수 의무를 집니다.

노동부는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취약사업장 단속을 진행 중입니다.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가 2020년 13건에서 2024년 51건으로 4배 가까이 늘면서 정부 단속 강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물류·농업 등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여름철 공기 지연과 인력 운용 비용 증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원청】 체감온도 측정을 위한 온·습도계를 주된 작업장소에 설치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휴식 시간에 안전교육을 진행하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므로 별도 일정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청 사업장도 원청 의무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전(현재~단속 강화 이전)】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시원한 물 지급·냉방장치·휴식·보냉장구·119 신고) 이행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 중(9월 30일까지 특별대책반 가동)】 취약사업장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체감온도별 휴식 기준 준수 여부를 현장 관리자에게 재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사망 사고 없이도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