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원·달러 환율...외환집중제 도입 검토해야"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한국경제 한상춘 논설위원이 달러당 1500원을 넘는 고환율 현상과 그 원인, 그리고 외환집중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칼럼입니다.

핵심 주장은 국내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은 양호한데도 심리적 불안이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환율이 오르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수지 오차·누락액이 올해 4월까지 118억 달러에 달해, 실제 외화 흐름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외환집중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벌어들인 외화를 일정 기간 국내 금융기관에 의무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로, 달러 공급을 강제로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칼럼은 외환집중제와 달러 가변 예치제 등 실효성 있는 특단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이상에서 고착되면 수입 물가 상승 → 소비자물가 자극 →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지 축소로 이어지는 경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외환집중제가 실제 도입된다면 기업의 달러 보유 전략과 외화예금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제수지 오차·누락액 118억 달러는 외화 자금의 비공식 유출 가능성을 시사하며, 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소상공인】 환율 1500원대가 이어지면 원자재·수입 상품 원가가 높아지므로 환헤지(환율 변동 위험 방어) 계약 시점과 조건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외화예금·해외 자산 보유자】 외환집중제 도입 시 외화 예치 의무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시행 세칙 발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정책 제안 단계이므로 즉각적인 행동보다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자】 고환율이 금리 인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동금리 대출 만기와 이자 부담 변화를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