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보증금 올리다니 … 공공지원 임대 입주민 반발

서울 은평구 '은평디에트르더퍼스트'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시행사 대방건설이 2026년 6월 22일부터 보증금을 1.5%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용 84㎡ 기준 보증금이 최고 6억 8,732만원에서 약 1,000만원 추가 인상되며, 특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방건설 관계자가 임차인 간담회에서 '앞으로 10년간 매년 보증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었고, 입주민들은 2026년 7월 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쉽게 말해 정부 기금 지원을 받아 8~10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임대 아파트인데, 이번 단지는 자체 사업으로 진행돼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다는 점이 이번 분쟁의 배경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100가구 이상 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협의를 거쳐 연 5% 이내 인상을 허용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위반이 아니지만, 입주 1년 만에 인상을 강행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방건설 측은 법령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며 향후 추가 인상 계획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져, 유사 단지의 신규 청약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이 2021년 말 49조원에서 2026년 6월 9.3조원으로 급감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임대 조건 조정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부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보완 논의에 나설 경우, 임대 사업자의 수익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입주민 — 은평디에트르더퍼스트】 2026년 8월 28일까지 인상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도 납부 기한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약 검토자】 입주 전에 해당 단지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사업인지, 자체 사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금 지원 단지는 보증금 인상이 더 제한적이며, 자체 사업 단지는 법적 상한(연 5%) 안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임대 조건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법 개정 동향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