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엄포...“양도세 탈루 끝까지 찾아내 추징”

국세청의 이번 경고는 단순한 행정 안내가 아니라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사후 조사 의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세정 집행 강도가 높아지는 신호로 읽힌다.

지난해 고금리·고환율 환경에서 부동산 거래량은 위축됐으나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해외주식 양도차익 발생자가 대폭 늘어난 구조적 배경이 이번 조사 강화의 주된 배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은 과거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 데이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자료, 과세 정보 교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미신고 소득을 추적해 왔으며, 이 인프라가 더욱 정교해진 상황이다.

양도세 자진신고 기한 이후 세무조사가 본격화되면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중첩 부과될 수 있어 실질 추징액이 납부세액을 크게 상회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과거 유사한 국세청 집중 검증 사례에서는 신고 기한 직전 자진신고 건수가 급증한 패턴이 반복된 바 있어, 이번 공표 역시 자진 신고율 제고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해외주식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음에도 예정신고를 누락한 납세자라면 6월 1일 신고 기한 전에 반드시 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외주식의 경우 환율 변동분을 포함한 원화 환산 손익 계산이 복잡해 오류 신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한 검토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에는 가산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조건이 있으나, 기한 경과 후 적발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또는 40%의 부정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중복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시간적 선택이 중요하다.

부동산 다주택자이거나 2023~2024년 사이 다건의 해외주식 매매가 있었던 투자자라면 각 거래 건별 손익 통산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포지션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모니터링 지표로는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건수 공시, 기획재정부의 양도세 세수 실적 발표, 그리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6월) 이후 과세 당국의 후속 조치 발표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