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잘됐어” vs “왜 우리까지 묶냐”…토허제 지정 두고 동탄 ‘시끌’

정부와 경기도는 6월 29~30일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했습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6년 6월 22일 기준 올해 누적 11.3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는 최고 22억 2500만원에 거래된 뒤 호가가 26억원까지 나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쉽게 말해, 집을 살 때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구역입니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가 사실상 차단됩니다.

지정 배경은 GTX-A 개통·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단기 급등이며,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명분으로 들었습니다.

동탄역 인근 신축 주민은 규제를 환영하는 반면, 상승폭이 작았던 동탄1신도시 구축 아파트 주민들은 '일괄 적용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지정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와 실거주 의무를 함께 부과해 레버리지 매수 수요를 한꺼번에 억제하는 강도 높은 조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수 관망세가 커지면서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으며, 매물이 잠기면 가격 하락보다 거래 공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동탄·기흥·구리 외 인근 비규제 지역(수원·오산·평택 등)으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임대인·갭투자 보유자】 이미 전세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도 시 허가 대상이 됩니다. 세입자 퇴거 일정과 실거주 전환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027년 12월 31일 지정 해제 이후 매도 타이밍을 다시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수 대기자】 7월 5일 이후 해당 지역 매수는 구청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근 비규제 지역 매물과 가격 격차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존 보유자(실거주 중)】 당장 매도 계획이 없다면 직접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규제지역 지정으로 보유세·양도세 중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함께 보유 현황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