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열기 식어가는데 … 규제 한박자 늦었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동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6월 15일 2.22%로 정점을 찍은 뒤 6월 22일 1.65%, 6월 29일 1.46%로 2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6월 30일 동탄·기흥·구리에 대출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를 발표했고, 7월 1일 효력을 발생시킨 데 이어 7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2027년 12월 31일까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사고팔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투기 목적 매수를 제한하는 수단입니다.

규제 발표 직후 인근 병점·수원 권선구·남양주 다산신도시 등에서는 하루 만에 2000만~1억5000만원씩 호가가 뛰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 0.27% 올라 상반기 누적 5.11% 상승했고, 전셋값도 0.30% 올라 상반기 누적 5.10%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세 강세가 갈아타기 수요를 자극하며 송파·강동구 등 인기 지역까지 연쇄 자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탄·기흥·구리의 규제가 이미 상승세가 꺾인 시점에 발효되면서, 수요 억제 효과보다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상반기 전세 누적 상승률 5.10%는 2015년 이후 최고치로, 전세난이 임차인의 매수 전환 수요를 자극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고금리 기조가 투자 수요를 일부 제한하고 있지만, 실수요 중심의 매수 움직임은 비규제 경기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인】 동탄·기흥·구리 보유 임대인은 7월 5일 이후 토지거래허가 의무를 확인해야 하며, 매도 계획이 있다면 허가 절차 소요 시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매수 대기자】 병점·수원 권선구·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인근 비규제 지역의 호가가 단기에 급등하고 있으므로, 규제 확대 여부 및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임차인·전세 거주자】 서울 전셋값이 2015년 이후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어, 계약 만료 시점이 가까운 경우 갱신 조건과 대안 매물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규제 조건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거주 지역의 규제 해당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