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필리핀 개최 국제경쟁네트워크 연차총회 참석

ICN은 전 세계 130개 이상 경쟁당국이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로, 디지털 플랫폼·M&A 심사·카르텔 규제 등 글로벌 경쟁법 집행 기준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기능을 한다.

한국 공정위는 최근 몇 년간 대형 플랫폼 규제와 기업결합 심사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총회 참석은 국내 정책 방향이 국제 규범과 정합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경쟁당국들이 빅테크·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공조를 강화하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ICN 논의 결과는 국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 관련 입법·행정 지침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FTC, EU 집행위원회, 일본 JFTC 등 주요국 경쟁당국도 ICN을 통해 디지털 시장 획정 기준과 M&A 사전심사 절차를 논의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인수합병 심사 환경에도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외 M&A를 추진 중이거나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법무·전략 담당자라면 이번 총회에서 채택될 가이드라인 초안과 의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ICN 논의 결과가 공정위 심사 기준 개정으로 이어지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 요건이나 플랫폼 자사우대 행위 판단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계약·협력 구조를 사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독점 이슈에 민감한 대형 플랫폼·이커머스 관련 종목 투자자라면, 총회 후 공정위 보도자료 및 후속 입법 예고를 추적해 규제 리스크가 실제 행정 조치로 구체화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포지션을 점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단, ICN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소프트로(soft law) 성격이므로, 국내 규제 강화로 직결되기까지는 입법·행정 절차라는 추가 단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리스크 변수로 감안해야 한다.

후속 모니터링 지표로는 공정위 보도자료,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관련 입법 예고, 그리고 ICN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총회 결과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