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홈플 협력사에 4400억원 긴급 수혈

정부가 3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피해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협력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과 특례보증 3500억원 등 총 4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2100만원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1000만원 한도의 저금리 생계비 융자와 저소득 근로자 대상 최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함께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연 0.5%포인트 낮춥니다. 특례보증은 쉽게 말해, 정부가 보증을 서서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 완화로 기존보다 더 많은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는 대형 유통망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10만 명 규모 근로자와 협력업체 연쇄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4400억원 유동성을 단기간에 투입하는 것은 소상공인 신용 위축과 납품 공백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사모펀드 운영 대형 유통업체의 구조적 리스크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관련 제도 정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력업체·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900억원)과 특례보증(3500억원) 신청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요건이 완화됐으므로 이전에 대상 외였던 경우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졌고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졌으므로 기존 대출 조건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1인당 최대 2100만원 대위변제(정부 대신 지급) 신청 절차와 생계비 융자(1000만원), 생활안정자금(최대 2000만원) 신청 방법을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홈플러스 납품 채권 보유자】 회생절차 폐지로 채권 회수가 불투명해진 만큼, 대위변제 신청 가능 여부와 채권자 집회 일정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