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강국'은 정말 신의 선물일까 [청와대는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초호황을 '역사의 신이 준 축복'이라고 표현해 산업계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전날(29일) 청와대 민관 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광주 등 서남권 비수도권 지역에 반도체 팹(fab)과 AI 데이터센터를 신규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두 기업의 국내 투자 규모는 총 4,755조원에 달합니다.

산업계는 이 성과가 1983년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의 '도쿄 선언'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R&D 투자와 설비투자의 결과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신의 축복'이라는 인식이 반도체 초과이익을 전 국민에게 나눠야 한다는 이익 분배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횡재세(windfall tax)'는 뜻밖의 외부 변화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영국 등 서구 국가에서 에너지 기업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예상보다 이익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초과이익으로 보고 분배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4,755조원 규모의 반도체·AI 투자를 공식화하면서 비수도권 산업 인프라 확충과 초과세수 확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익은 신의 선물'이라는 인식이 정책 방향에 반영될 경우, 반도체 기업의 미래 R&D 재투자 여력을 제한하는 이익 분배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업 이익을 운(運)으로 보는 시각이 제도화되면 장기 설비투자 의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식 보유자】 횡재세 또는 이익 분배 법제화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진입 투자자】 4,755조원 투자 발표 자체는 중장기 반도체 산업 성장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지만, 이익 분배 정책 리스크가 얼마나 현실화될지를 먼저 확인한 뒤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독자·소상공인】 반도체 초과세수가 확보되면 정부 재정여력이 늘어나 복지·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배분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정부 예산안 발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