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훈식 "반도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미래위해 투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가 세수'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세금보다 더 걷힌 금액으로, 이번에는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세수 초과분을 기금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을 지역별 강점 기반의 세계적 산업 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외 바이오·항공 등 첨단산업도 지방 육성 대상에 포함되며, 지방 주도 성장 모델을 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기금의 구체적 규모와 법제화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이 법제화되면 반도체·바이오·항공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역에 공공 투자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기금 규모와 집행 속도에 따라 해당 지역 고용·소비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방 산업단지 인근 상권과 주거 수요도 중기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금 신설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금 운용 세부 계획 발표 시 지원 자격·신청 경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지방 소재 기업·투자자】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상 지역이 확정되면 해당 지역 산업단지 입주·투자 여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클러스터 지정 지역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보유자·매수 대기자】 클러스터 지정 지역 인근은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로 수요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역 확정 발표 후 공급 계획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