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빠지지만 보험료 확 싸진다”…6일부터 5세대 실손 출시

이번 5세대 실손보험 출시는 금융당국이 수년간 추진해온 실손보험 구조 정상화의 핵심 단계로,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50%로 설정하고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과잉 이용 논란이 컸던 항목을 아예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가 월 17.8만원에서 4.2만원으로 낮아지는 구조는 손해보험사들의 실손 손해율 개선에 직접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험사 실적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11월에 도입 예정인 선택형 할인특약제는 의료 이용량이 적은 가입자에게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구조로, 보험료 산정 기준을 이용 행태와 연동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계약 전환 시 3년간 보험료 반값 혜택은 기존 3·4세대 가입자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로, 비급여 의료 시장 전반의 수요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4세대 실손 전환 당시에도 유사한 인센티브 정책이 시행됐으나 전환율이 예상보다 낮았던 선례가 있어, 이번 5세대의 실질 전환 속도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3·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특히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의료 이용 빈도가 낮은 가입자라면 5세대 전환 시 보험료 절감 효과와 보장 축소 사이의 실질적 손익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전환을 고려한다면 최근 3년간 본인의 실손 청구 내역을 조회한 뒤, 비급여 항목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전환 전 보장 유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비급여 의료 서비스(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이용 빈도가 높은 가입자라면 5세대로의 전환이 오히려 실질 보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환 전 해당 치료 필요성을 의료진과 재확인하는 조건부 접근이 필요하다.

관련 의료기관(재활의학과·정형외과 중심 비급여 클리닉)과 비급여 의료기기 업종 투자자라면 5세대 전환이 확산될 경우 비급여 수요 감소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기 단위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후속 모니터링 지표로는 금융감독원의 실손 전환율 통계, 주요 손보사의 실손 손해율 공시, 11월 선택형 할인특약 세부 조건 발표를 추적하는 것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