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1천만원 이상 거래 무조건 보고” 법개정에…“그러다 진짜 범죄 놓치면 어쩌죠” 업계 ‘멘붕’

이번 시행령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이나, 거래 금액 기준만으로 의심거래를 정의하는 방식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분석 역량을 초과하는 보고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업계 단체 닥사(DAXA)가 보고 건수 85배 폭증을 추산한다는 사실은, 현행 인프라와 인력 구조 안에서 실질적 이상거래 탐지율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운영 리스크를 시사한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법제처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한 만큼 시행령 수정 또는 유예 가능성이 정책 변수로 남아 있으며, 최종 결론까지 제도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유사 사례로 미국·유럽의 CTR(현금거래보고) 제도는 금액 기준과 더불어 행동 패턴 기반 필터를 병행 적용함으로써 허위 양성(false positive) 과부하를 줄이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단순 금액 기준 의무화의 한계가 국제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가상자산 거래소(VASP) 및 관련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기업에 종사하거나 해당 섹터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8월 시행 전후 운영비용 급등과 인력 충원 부담이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1천만원 이상 정기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개인·법인이라면, 보고 의무 이행 과정에서 계좌 검토·지연 처리 등 거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체 결제 수단이나 분산 거래 방식 변경 여부를 사전에 법적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행령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FIU 처리 병목이 심화되어 합법 거래 이용자에게도 지연·불편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시행령이 수정·유예된다면 단기적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거래소 운영 비용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변수는 FIU의 실제 처리 역량 확충 속도인데, 인력·시스템 투자 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만 선시행될 경우 규제 실효성 논란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

법제처 검토 결과, FIU의 시행령 수정 여부,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 발표를 후속 모니터링의 핵심 지표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