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억 안나”…지인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한국 형사법상 심신미약은 형법 제10조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어 왔으나, 2018년 이후 음주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하는 방향의 판례 및 입법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이 살인 사건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범행 전후 행동·진술·의료 기록 등을 통해 실제 인식 능력 상실을 입증해야 하며, 검찰은 고의성과 범행 전 음주 경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사회적으로 반복되는 음주 강력범죄는 '위험한 음주 행위 자체에 책임을 묻는'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법리 적용 가능성과 함께, 관련 처벌 강화 입법 요구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기소·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심신미약 감경 인정 여부가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유사 사건 판결의 선례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또는 유사 분쟁에 처한 당사자라면 심신미약 주장이 자동으로 감경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법률 대리인과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의자 측 변호인이라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기록,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심신미약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실질적 입증 부담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음주 상태에서의 자발적 위험 감수를 전제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법리가 적용될 경우 심신미약 감경이 배제될 수 있는 시나리오도 병행 검토가 필요하다.

후속 모니터링 지점으로는 검찰 공소장의 적용 죄명과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 그리고 관련 형법 개정 논의 동향을 추적하는 것이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