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부분·순차개헌 현실적…맞지 않는 옷은 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부분 개헌 또는 순차적 개헌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맞지 않는 옷은 고쳐야 한다'는 표현을 써서 현행 헌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부분 개헌은 헌법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특정 조항만 골라 수정하는 방식이고, 순차 개헌은 여러 번에 나눠 단계적으로 고쳐 가는 방식이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통령 발언 수준에서 개헌 논의가 공식화되면 국회 내 개헌 특위 구성 등 후속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개헌 이슈가 본격화될 경우 토지공개념·재산권 조항 등 부동산·경제 관련 조항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다만 개헌은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와 국민투표라는 높은 문턱이 있어 실제 성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금융시장 입장에서 개헌 논의 자체는 단기 변수보다 중장기 정치 불확실성 요소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투자자·임대인이라면 향후 개헌 논의에서 토지공개념 강화 조항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토지공개념은 쉽게 말해 '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강화될 경우 보유세·개발이익 환수 관련 정책과 연결될 수 있다.

현재 단계는 대통령 발언 수준이므로 즉각적인 제도 변화는 없지만, 개헌 특위 구성 여부와 논의 의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에서도 경제 조항(근로권·재산권 등) 변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입법 동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