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운임 특례' 시행…"중동발 물류 위기 극복"

관세청이 '수입 운임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해상 운임이 급등한 상황에서 수입업체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수입 운임 특례란, 쉽게 말해 물건을 수입할 때 운임(배송비)이 갑자기 많이 올랐을 경우 관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을 조정해주는 제도다.

관세는 보통 '물건값 + 운임'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운임이 폭등하면 세금도 덩달아 올라가는 문제가 생긴다.

이번 특례는 중동발 물류 위기, 즉 홍해 항로 차질 등으로 해운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상 운임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 전반이 오르고, 이것이 국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특례는 수입업체의 관세 부담을 낮춰 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완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홍해 항로 차질이 이어질 경우 이 특례의 적용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유사한 운임 관련 세제 조정이 다른 품목이나 항로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원자재나 소비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중소 수입업자·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이번 특례 적용 대상과 기준 요건을 관세청 공고를 통해 즉시 확인하고, 신청 절차가 있다면 놓치지 않도록 챙길 필요가 있다.

특례가 적용되면 운임 급등분이 과세 기준에서 일부 제외될 수 있어, 수입 단가 계산 시 세금 항목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특례 적용 조건이나 적용 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장기 수입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제도 지속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