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자가 수유 제품, 질식-폐렴 유발 위험 커 ‘주의’

미국 CPSC의 즉시 사용 중단·폐기 권고, 영국 OPSS의 두 차례 사용 중지 경고에 이어 한국 정부 기관이 공식 주의를 당부하면서 해당 제품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공조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국내에서 정부 기관이 소비자 주의를 공식화한 단계는 자발적 경고에 해당하지만, 해외 주요국 선례를 감안하면 안전 기준 신설 또는 제품 판매 제한 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아용품 시장은 온라인 직구 채널 의존도가 높아, 국내 안전 인증 체계 밖에서 유통되는 제품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 규제 실효성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기술표준원이 개입한 만큼, 향후 KC 인증 기준 개정이나 해당 유형 제품에 대한 별도 안전 기준 도입 여부를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을 판매·유통 중인 국내외 사업자라면 현재 재고 및 플랫폼 노출 상태를 즉시 점검하고, 정부의 추가 조치(판매 중지 명령·리콜 권고 등)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사용 중인 소비자라면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소비자원의 공식 안전 경고를 근거로 즉시 사용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

유아용품 카테고리를 취급하는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라면, 정부 주의 공표 이후 동일 유형 제품에 대한 플랫폼 책임 리스크(소비자 피해 배상, 브랜드 이미지 손상)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법무·MD팀과 공동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제 강화 시 대체 수유 보조용품(손으로 잡는 구조 등 안전 기준 충족 제품)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아용품 관련 사업자라면 제품 라인업 재구성 검토를 고려할 수 있다.

후속 모니터링 지표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 기준 개정 공고,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 여부, 그리고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의 해당 제품군 판매 정책 변경 공지를 추적하는 것이 적절하다.